잡담: 곽노현 사건을 보다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단일화의 대상이었던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주었다는 사실로 인해 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끼칠만한 비리인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일단 곽노현 측이 이제껏 불법을 저질러 온 적이 없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한 이상 좀 두고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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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이런 비리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봤죠.

제 경우, 예전의 한나라당 인사들이나 정권, 재벌들의 비리, 불법에 비아냥 거렸던 이유는, 원래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혹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즉, 생존을 위한 범죄 (그게 우발적이든 우발적이지 않든)가 아닌 더 잘 살려고 하는 범죄들인 거죠. 물론 생존을 위한 행위들도 범죄로 판결이 나면 감옥에 가야죠. 적어도 저는 비아냥 거리지는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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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매관매직이라는데 7억을 손해보고 2억을 받는 그런 거래가 가능한가요? 100억 있는 사람이 7억을 손해본 것도 아니고 그 손해 때문에 사채를 끌어쓰는 그런 경우인 건데? (별다른 증거도 없고, 도망치거나 증거인멸할 상황이 아닌데 구속까지 하는 게 더 이해가 안되고요)

학교 선생님들 촌지는 금지하면서 너는 돈을 왜 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한 1억씩 손해를 봐서 빚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촌지를 다 모아서 한 2천만원 갖다줬다... 이러면 유무죄를 떠나서 저는 무조건 비아냥거리지는 않고 적어도 이유를 들어볼 것 같아요.
 
노태우가 당시 여당 후보인 김영삼을 위해 3천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만약 노태우가 그 돈 지원하느라 자산 상태가 마이너스 100억에 사채를 끌어쓰는 형편이 되어 지금 살고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든 안받든 저는 욕은 할 지언정 비아냥거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 관심을 갖고 찬찬히 들어보겠죠.


p.s.

범죄는 아니더라도 비아냥 거리는 경우가 있죠. 가카와 관련된 믿기 어려운 소설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지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 재산을 사회환원 한다고 해놓고, 환원은 커녕 그걸로 재단을 만들고, 재단 관계자들을 친구, 친척 등으로 채워넣고 재단 설립을 통한 감세만큼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가카에 대한 소설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