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요.

너, 어디가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라.

사실 저는 전혀 과격한 학생이 아니었음에도 가끔씩 집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는 예전 생각에 자식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럼요, 이해하죠.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한 20년은 거꾸로 간 거죠. 이건 '그럴 정도로 심한 수준이야'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부님 조사는 기본이고,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적 대부'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 명의의 통장까지 수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8만~20만원에 불과한 일반인의 금융거래까지 추적한 것으로 밝혀져 "지나친 수사"라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 “2005년 송금받은 8만원 무슨 돈이냐” 검찰 송기인 신부 등 계좌추적

재벌들 세무조사도 안하면서 단골 삼계탕집 세무조사도 당연하게,

심지어는 노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삼계탕집인 '토속촌'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토속촌은 가끔 청와대로 삼계탕을 배달해 먹을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단골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곳이다. 또한 이 집 사장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도 적지 않은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 특히 참여정부 실세였던 이강철 전 정무특보와 가까워 2004년에는 함께 효자동에 '섬마을' 횟집을 내기도 했다. 나중에 두 사람은 사업상 이견이 생겨서 동업을 철회했지만 '토속촌=노무현 단골 음식점'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했던 건 사실이다.

국세청은 이 전 특보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토속촌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토속촌은 1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올해 초에 낸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국세청이 일개 음식점까지도 전직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영업이 잘 돼 한낱 음식점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어쨌든 토속촌 측에서는 전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된서리'를 맞았다고 보고 있다.

일요신문 - 노무현 ‘국물’만 튀어도 파헤쳤다

평상시 꼴보기 싫은 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은 기본이지요.

정부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파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면서 MBC만 제외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광고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방통위 관계자는 “MBC는 TV광고가 비싸서 제외했으며 라디오에만 넣었다”며 “KBS, SBS는 패키지 상품으로 광고 단가를 낮춰 예산에 맞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광고 예산은 4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C 광고국 한기현 팀장은 “방통위나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이번 광고와 관련해 연락 받은 직원이 한 명도 없다”며 “캠페인 광고는 방송 3사 단가가 똑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광고료 비싸다” MBC만 제외… MBC “캠페인은 단가 같아”

문제는 이게 어떤 집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개인들에게도 예외는 없어요.

2일 경찰, 시민 상주와 자원봉사자 집 압수수색

그런데 2일 아침 시민 상주 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주 4분과 자원봉사자 3분의 자택이 경찰에 일제히 압수수색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전 통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내용을 추측해보면 좀 수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통 집시법 위반의 경우, 큰 범죄가 아니라서 소환 조사만 하고 마는데 형사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은 ‘뭔가를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문 시민 분향소를 주동한 분들이 누구인지, 그 분들이 촛불시위의 배후는 아닌 지 찾아내려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듯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벽만 시민 분향소를 옥죄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서도 경찰은 시민 분향소를 포승줄로 얽어매고 있는 걸까요. 상주를 맡고 계신 황아무개씨는 경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까딸루냐 찬가 - 경찰, 시민 분향소 상주들 집 압수수색…시민 분향소의 근심 거리 세가지

이런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소극적인 사람도 뭔가 할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박격포가 제격이다! (with a mortar launcher!)

(주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해외의 사례이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가능해요. 다음을 보시죠.

이미지를 클릭하면 새창에서 크게 볼 수 있어요.

(고발하는 민주 시민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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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꿀꿀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박격포가 제격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