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edia & world/just links

(오랜만에) 어쿠스틱 뉴스 #110

일도 안되고 해서;;;

법원,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안돼"

NHN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판결은 법원에서 NHN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라 NHN은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작년 (2008년) 8월 공정위가 'NHN은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 업체의 영상 상영 전 광고 삽입 등을 제한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었는데, 법원이 이걸 뒤집은 것이죠.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걸까요? 시장점유율이 90% 정도는 되어야 시장을 지배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포털 시장 전체 매출의 90% 정도는 NHN이 해줘야 시장을 지배한다는 뜻일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블 클릭해서 네이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터넷'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수많은 20, 30, 40, 50, 60대들을 물로 보는 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외면받는 아이핀..포털 이용자 극소수"

진 의원은 "방통위가 2007년부터 3년간 12억7천800만원의 아이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홍보도 강화했지만, 이용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존 가입회원들에 대한 아이핀 전환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진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을 말합니다. 해법을 엉뚱한 방법으로 제시해놓고 국민들이 그걸 잘 듣지 않으니 그걸 규제화하겠답니다. 우리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말이죠. 참 규제가 많아요. 그것도 엉뚱하고도 시대 착오적인 규제 말이죠. 우리나라는 무식한 정부 때문에 IT기업 해먹기 더럽게 힘든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 밖에요. 위원회 이름이 뭐라고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래요. 이건 유상무상무상 놀이가 아니예요! 엄연한 국가기관인 국회의 소속 산하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아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건설보건복지통일외교안보경제교육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은 당연히 소망교회 출신 1명이면 충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