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했지만 신문법 유효,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 유효

헌법재판소가 구질구질한 변명을 한 뒤 결국 신문법과 방송법과 관련된 판결에 모두 무효 기각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이유라면 아래의 문장들도 맞을 듯.

술 먹고 운전한 것은 맞으나 위법은 아님.

도둑이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한 게 맞으나 이미 훔친 물건은 도둑의 소유.

대리시험 봐서 합격한 것은 잘못이나 합격한 결과는 바꿀 수 없음.

대리신검 받아서 병역면제 받은 것은 잘못이나 면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

이승만이 부정선거 했지만 위법은 아님.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사정은 했으나 강간은 아니다.

다수당은 법이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입법을 시도해도 일사부재의만 위배할 뿐이지 통과한 법은 유효.

바쁜 국회의원들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투표를 부탁해도 입법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음.

헌법재판소 법관도 부득이 한 경우라면 대리투표해도 결과는 유효함.

전국의 음주운전자들, 도둑놈들, 대리시험 들킨 놈들, 대리신검 들킨 놈들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 넣으삼. 판례가 생겼으니 줄줄이 무죄판결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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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저 법관들 머리 속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어도 어차피 통과될 법이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걸까? 예지자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3명의 예언자들처럼 운명에 순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