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는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포괄적 공범이니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거죠.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일단 농협회장인지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으니 알선은 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수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리면 되겠죠.
사실 검찰이 말하는 포괄적 공범이라는 말에 담긴 뜻은 이럴 것입니다.
즉 아무런 증거를 잡지 못했지만 (자백도 받지 못했죠), 알선 후 수재를 안하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수재를 했을 것이다 혹은 수재를 약속 받았을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노건평씨는 광의로 봤을 때 공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죄를 확신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예, 이제는 추측으로도 영장이 발부되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인 건가요. 어째 이 정부는 온갖 소설 같은 일들을, 코미디 같은 일들을 눈 깜짝 하지 않고 해대는지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나저나 BBK 사건은 그 수많은 정황 속에서 주어 하나를 찾지 못해 유력한 용의자가 무죄가 되어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난 1년 여 동안 세상이 정말 고도화(?) 되었나 봅니다.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건(?)은 둘 중 하나입니다.
- 노건평씨가 알선과 수재를 했다.
- 노건평씨가 알선만 하고 수재는 하지 않았다.
- 노건평씨가 알선만 하고 수재는 하지 않았다.
일단 농협회장인지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으니 알선은 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수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리면 되겠죠.
사실 검찰이 말하는 포괄적 공범이라는 말에 담긴 뜻은 이럴 것입니다.
- 알선을 했는데, 수재를 안할리가 없다.
즉 아무런 증거를 잡지 못했지만 (자백도 받지 못했죠), 알선 후 수재를 안하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수재를 했을 것이다 혹은 수재를 약속 받았을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노건평씨는 광의로 봤을 때 공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죄를 확신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예, 이제는 추측으로도 영장이 발부되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인 건가요. 어째 이 정부는 온갖 소설 같은 일들을, 코미디 같은 일들을 눈 깜짝 하지 않고 해대는지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나저나 BBK 사건은 그 수많은 정황 속에서 주어 하나를 찾지 못해 유력한 용의자가 무죄가 되어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난 1년 여 동안 세상이 정말 고도화(?) 되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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