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랜만에) 어쿠스틱 뉴스 #110 일도 안되고 해서;;; 법원,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안돼" NHN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판결은 법원에서 NHN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라 NHN은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작년 (2008년) 8월 공정위가 'NHN은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 업체의 영상 상영 전 광고 삽입 등을 제한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었는데, 법원이 이걸 뒤집은 것이죠.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걸까요? 시장점유율이 90% 정도는 되어야 시장을 지배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포털 시장 전체 매출.. 더보기 신문기사의 링크, 온신협의 규칙과 판결 인터넷 사이트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 일부를 게재해 놓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나 사진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딥링크(Deep Link)'는 언론사 허락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사를 딥링크를 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뉴스기사 제목 또는 일부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게재된 부분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후략) 출처 : 머니투데이 - "언론기사 '딥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 매번 궁금해 하면서도 매번 .. 더보기 어쿠스틱 뉴스 (2006.07.03 ~ 2006.07.09) 2006.07.08. 수입음반과 라이센스음반의 차이 결론적으로 라이센스 음반일 경우, stamper를 수입하여 제작할 경우가 있고, master tape만 가져다가 국내에서 mastering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여기에서도 차이가 날수가 있구요...그리고 성형시에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수도 있고, 수지의 제작사 및 로트에 따라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 라이센스와 원판이 음질이 틀릴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음반제작사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국내 음반사의 많은 부분이 단순히 성형기 몇대를 놓고 성형기술자 2~3인이 Pressing하는 수준이 많기 때문에요... 사실이라면 음반 구입시 참고하자! ▶ 보러가기 2006.07.07. 창고닷컴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