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배 그리고 2007년의 홍콩과 우리나라 흡연으로 인한 폐암 인정할 증거없다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폐암ㆍ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중략) 재판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이나 공해 소송의 경우처럼 원고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제조물책임 법리를 적용할 제품이 아니며, 이 소송은 공해소송처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며 일반 손배소와 마찬가지로 원고측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후략) 출처 : 한겨레 아이들에게 파는 불량식품도 따지고 보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 더보기 앨런 쇼어의 최후 변론 (from Bonton Legal 2X19 "Stick It") 보스턴 리걸의 2번째 시즌 19번째 에피소드에서 앨런 쇼어의 비서인 멜리사 휴즈가 탈세혐의로 법정에 섰고, 앨런 쇼어가 변호를 합니다. 그녀는 정부에 대항하는 이 행동이 애국자였던 그녀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정부에 대항하는 게 애국적일 때는 언제일까요? 왜 그녀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참고: 동영상이 앞부분에 잠깐 튀네요. 다른 동영상으로 교체했습니다. 링크가 또 끊겨서 다른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두 개의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lan Shore's closing argument from Boston Legal episode 2X19 "Stick It" Stick It part I 보기 Stick it part II 보기 Alan Shore: When the weapo..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