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규제

링크: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모바일 관련 규제 완화) 모바일을 시작으로 IT 쪽의 규제가 하나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일들만 대상으로 보자면 작년 위피(WIPI) 의무화 해제부터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씁쓸한 것은 그 규제 완화 조치들이 모두 해외에서의 변화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WIPI 의무화 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42차 회의를 열어 위피(WIPI) 탑재 의무화 해제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란 모바일 게임과 같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임 이 날 의결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09년 4월 1일부터 .. 더보기
(오랜만에) 어쿠스틱 뉴스 #110 일도 안되고 해서;;; 법원,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안돼" NHN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판결은 법원에서 NHN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라 NHN은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작년 (2008년) 8월 공정위가 'NHN은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 업체의 영상 상영 전 광고 삽입 등을 제한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었는데, 법원이 이걸 뒤집은 것이죠.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걸까요? 시장점유율이 90% 정도는 되어야 시장을 지배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포털 시장 전체 매출.. 더보기
어쿠스틱 뉴스 (2007.12.10 ~ 2007.12.16) 2007.12.14. 한국 사람들이 2007년 동안 구글에서 제일 많이 검색한 것은 바로... 어라, 한국도 있었는데 없어졌네. 뭐여;;; 자료가 정확치 않아서 없앤 건가? url이 바뀐 건가? 암튼 2007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득한 키워드는 바로 아이폰 두둥;; ▶ 보러가기 2007.12.12. 이명박 징역 2년 받았었던 사건 -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사기꾼이어도 상관없고, 바보라도 상관없고, 국토를 망가뜨려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 경제만 살리면 된단 말이지? 근데, 경제를 못살려도 상관없어? 요즘 분위기로는 경제를 망가뜨려도 상관없어 보인다. ▶ 보러가기 2007.12.10. 장발족 교사, 그의 긴 머리는 "제자 사랑" 그는 변화를 위해서는 학생 생활규범을 만들 때 학생들을 참여시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