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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모바일 관련 규제 완화)

모바일을 시작으로 IT 쪽의 규제가 하나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일들만 대상으로 보자면 작년 위피(WIPI) 의무화 해제부터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씁쓸한 것은 그 규제 완화 조치들이 모두 해외에서의 변화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WIPI 의무화 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42차 회의를 열어 위피(WIPI) 탑재 의무화 해제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란 모바일 게임과 같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임

이 날 의결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09년 4월 1일부터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위피의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확대

스마트폰(PC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금융거래가 4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결제원과 함께 스마트폰에서도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다"면서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마켓용 게임 사전 심의 예외 인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픈마켓용 게임에 한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게임 서비스를 원하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뿐 아니라 규제 암초를 만났던 휴대폰 업체와 이동통신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오픈마켓용 게임 사전심의 예외를 위한 고시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부 고시안의 핵심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오픈마켓용 게임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검토 중인 조건은 △오픈마켓용 게임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만든 게임 △용량 300MB 이하의 게임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이폰과 구글폰 때문에 좋아진 것들입니다. 위피의 경우도 그랬고, 액티브엑스 없는 금융거래도 그랬고, 게임 사전 심의도 그랬고 모두 예전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것들인데 이 규제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디바이스와 개념 때문에 바뀌고 있네요.

우리가 만든 방법과 원하는 개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p.s.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스마트폰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죠. 단지 스마트폰을 위해서 규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 자체에 대해 다양한 인증 방법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조차 여전히 공인인증서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요원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