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스틱 데일리 링크 #3 (구글, 통제, 정부)

구글이 표현의 자유를 선점하고 영웅이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2mb 정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당이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구글=천사, 대한민국정부=바보의 구도만은 아니지요. 

글로벌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이 한 나라와 벌이는 머리 싸움으로 보자면 글로벌 기업은 사실 날개를 달고 싸우는 셈이죠. 도망칠 곳도 많을 거고요. 기업이니 영리에만 집중해도 되고요. 게다가 인터넷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성하기에 따라서 한 국가의 법을 피해 그 나라 국민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좋은 일일 수도, 우려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떠드는 각종 기업 규제 철폐는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의 발목을 풀어주지도 못하는, 겨우 특정 층을 위한 배려일 뿐인 것 같아요.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 뿐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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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유튜브에 무슨 포르노 클립들이라도 잔뜩 올려져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인기도 없는 듣보잡 서비스라면 솔직히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대뽀로 차단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미 소라넷 같은 곳이 막혀 있어도 뭐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없는 검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중국에서의 구글의 처사를 뭐라고 할 처지는 못되죠. 우리나라 역시 아예 ISP 업체들의 DNS를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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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정부 쪽은 정말 뭐가, 왜 쪽팔린지 모르나봐요. 정색하면서 자기네 계정은 한국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가만 있자... 그럼 다른 사람들도 전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계정이나 채널을 개설하면 여전히 업로드 / 코멘트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거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편법을 써도 되는 건가요? 전세계 대상으로 올리든 말든 어쨌든 한국인이 올리는 건데 말이죠. 혹시 청와대 담당자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 지구인가요?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