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세계 최대 글로벌 UCC(손수제작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정부 규제에 정면 대응해 게시판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중략)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도 이날 구글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우회적으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거부에 대한 이유를 표현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며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종합)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웹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표현을 자유롭게 해주는 태터툴즈를 만들던 분들이 구글 코리아에 들어갔는데, 유튜브가 실명제를 하는 건 좀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농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거부를 하는군요.

멋집니다. 짝짝짝.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거부는 못하더라도 다른 곳들도 최대한 저항을 하면 좋겠어요.

관련 링크

Google 한국 블로그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유튜브 공식 블로그 -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추가)

구글 블로그의 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명료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불법인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의 경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oogle.de (구글 독일 도메인) 제품에는 나치 관련 콘텐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나라들은 나치 관련 논평이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이런 극단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주장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국가도 있습니다.

출처 : Google 한국 블로그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와 같은 말이 이해는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좀 애매하죠. 하지만, 결국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나치즘을 금지하니 검색에서 제외하지만,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실명제를 거부하는 것은 접근 방식에서의 '차이'를 구분하고, 구글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중국에서 티벳 관련 검색어가 막혀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구글의 이번 결정은 좋은 결정이고, 이러한 상황은 창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인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이 쓴 저 글은 참 멋지네요.